데일리메디 국립중앙의료원 찾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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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찾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


[ 2011년 02월 14일 21시 34분 ]

민주당 손학규 대표[사진]가 14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이날 병원 방문과 토론회 참석은 손학규 대표가 영수회담을 거절한 뒤 시작한 공식 활동인 ‘더 낮게 너 가까이 희망대장정’의 첫 무대였다.

손학규 대표는 제일 먼저 무상의료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대해 운을 뗐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무상의료 정책을 두고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보편적 복지는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적 동의와 신뢰를 얻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민주당 목표는 지금처럼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소득만 늘어나는 숫자뿐인 국민소득이 아니라, 국민이 모두 ‘실제로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발전시켜 온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다”면서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을 통해 여러 의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상의료 정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높은 수준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게 된다면, 의료 사각지대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 대표는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여러 대책이 마련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일일이 찾아 차등지원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충족 조건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장하는 방안이 낫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고 전했다.

또한 손학규 대표는 무상의료 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국민의 대형병원 이용률을 낮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국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영국처럼 가까운 의원에 나의 병력을 잘 아는 주치의가 있고 검사장비가 갖춰져 있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대형병원 이용률은 점차 낮아지고 국가는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의료제도가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 같은 형태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무상교육처럼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제도를 자리 잡도록 하고 싶다. 국민의 건강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다”라면서도 “지금 시행하기에는 영국과 시작점이 워낙 달라 쉽지 않다. 목표가 야심차 상당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은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 비용이 가계에 부담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을 통해 90%까지 높이면 보장성이 강화돼 민간보험 가입률은 낮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 대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15만 원씩이나 내면서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이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불안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90%로 높아진다면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도 좋겠다고 말하는 국민도 있다”면서 “그러나 세금이 더 많이 부가될까 봐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무상의료제도는 자리 잡지 못한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 보장성 90%를 향해 순서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손 대표는 “없는 사람이 치료받다가 더 가난해져 경제능력이 사라진다면 국가 입장에서도 기초수급자 급여비용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면서 “민주당은 부자와 서민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