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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아니다"


[ 2011년 02월 15일 03시 13분 ]

입원진료에 대한 무상의료를 실현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나라당 등 보수 진영은 2006년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입원 법정본인부담 면제 정책을 예로 들고 있지만, 해당 정책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15일 이슈 리포트 제1호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영유아의 입원 법정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이 의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시민회의는 우선 2006년 법정본인부담 면제 정책으로 6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2005년까지 본인이 부담하던 법정본인부담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 법정본인부담 면제책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시민회의는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아니라 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면서 "진료비 총액이 일정하게 유지됐다면 해당 정책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은 발생하지 않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동일 기간에 이뤄진 전체 국민의 1인당 입원진료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과 비교할 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오히려 전체 국민보다 증가율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회의는 "6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국민 진료비가 증가한 만큼만 늘어난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진료비 총액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부담은 늘리고, 환자 부담은 줄이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