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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거품 아니다"


[ 2011년 02월 15일 03시 04분 ]

‘외국인환자 유치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매체 등에서 제기한 ‘정부도 병원들도 말만 그럴듯 하지 시장을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5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시작된 이래 첫해 47억원, 2010년 93억원 예산을 투입, 국가 차원의 한국의료 홍보뿐 아니라 분쟁사무국, 콜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

특히 메디컬비자 도입, 숙박업 등 부대사업 범위 확대, 외국인 전용병동 운영시 일반병상 확보 의무 경감, 유치업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사업 첫해 6만201명(목표 5만명)을, 작년 정책 목표인 8만명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만년 적자였던 건강관련 여행수지가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로 들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는데, 외국인 진료수입 증대와 한국의료 우수성 인식으로 인한 내국인의 해외진료 감소에도 일부 효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유치업체의 경우 역량있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선도업체 5개소를 공모로 선정하여 유치 시장을 견인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병원 운용자산으로 외국에 사무소 하나 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9개국에 49개의 한국 의료기관이 진출돼 있는 가운데 진출 초기에는 의원급의 공익적·원조성 목적이었으나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이 시작되면서 유치 교두보로써 해외 오피스 설치나 직접 의료기관이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24개), 미국(9개), 대만(4개), 몽골(3개), 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UAE·베트남(각 2개), 미얀마(1개) 등에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다. 최근에는 서울성모병원 미국지소, 삼성서울병원 두바이센터, 강동 경희대병원 인도네시아 한방진료소, 우리들병원 두바이척추센터가 설립됐거나 예정에 있다.

이 외에도 “유치실적 통계를 2007년, 2008년과 2009년 직접 대비해 증가했다고 할 수 없으며, 미군 등 국내 거주 외국인 상당수 반영했다”는 보도에 대해 오류를 지적했다.

실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2009년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의료법에 따라 매년 4월(연1회)에 공식적인 집계가 이뤄지므로 2010년 4월 처음으로 2009년 유치실적이 집계됐다.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유치기관에 대한 등록제도가 없었으므로 2007년, 2008년에는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현 국제의료협회) 등록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2009년 실적과 조사 대상이 다른 2007년, 2008년 실적과는 직접 비교할 수 없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 앞으로 2009년 실적이 공식 집계의 비교 기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유치실적 집계 대상인 외국인환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유치행위가 금지된 국내 거주 외국인을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유치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11만명, 2015년까지 30만명 유치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미국·일본·중국 시장에서 벗어나 자원부국, 신흥부국 등 신흥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중증치료상품 개발, 유치역량 강화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