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현지조사 무사통과 비책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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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무사통과 비책은 과연…


[ 2011년 02월 15일 03시 22분 ]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어제 직원들과 함께 올라왔어요.”

영동지방에 내린 폭설도 현지조사에 대비하려는 요양병원들의 각오를 막지 못했다.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대한병원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요양병원 현지조사 대비 특강’ 열기는 뜨거웠다.

폭설 피해 지역인 영동은 물론 경남 창원, 전남 화순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현지조사 무사통과 비책을 찾느라 여념이 없었다.

정원 100명이 이미 선착순 마감됐음에도 상당수 인원이 특강을 듣기 위해 행사장을 찾아 현지조사에 대한 일선 요양병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방증시켰다.

강원도 동해시 소재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현지조사가 빈번한 만큼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 원장은 “현지조사 대응요령을 숙지시키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참석했다”며 “일선 병원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특강 역시 이러한 회원병원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첫 발표자로 나선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엔 왜 현지조사가 빈번할까?’라는 강의를 통해 요양병원에 집중되는 현지조사의 배경을 소개했다.

김덕진 회장은 빈번한 요양병원 현지조사의 원인으로 정부의 노인의료정책 실패와 일선 병원들의 과당경쟁을 지적했다.

정부의 무분별한 허가로 병상조절 기능을 상실했고, 고령화에 대한 이념과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노인의료정책을 전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요양병원에게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요양병원들에게 현지조사라는 사정의 칼날을 드리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그는 요양병원들의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준미달인 병원들이 시장에 난립하면서 불법, 부당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 정부의 현지조사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는 반성이다.

김덕진 회장은 “일부에서는 의료서비스 질 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갔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언제까지 현지조사를 받고 있어야 하느냐”며 “자정노력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에 당당한 목소리를 내자”고 덧붙였다.

김덕진 회장이 현지조사의 배경과 자정노력의 당위성을 설파했다면 이후에 진행된 특강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현지조사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대진 보험이사는 ‘현지조사의 개념과 기준 및 행정해석’ 특강을 통해 이론적 개념부터 실제 현지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전했다.

이어 보바스기념병원 박영신 수간호사가 ‘현지조사에서 임상기록의 중요성과 작성요령’, 법무법인 퍼스트 변창우 변호사가 ‘현지조사 관련 판례 및 법적대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특히 협회는 일선 병원들의 현지조사 대응을 돕기위해 별도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한편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2007년 10개 병원을 시작으로 2008년 568개, 2009년 298개, 2010년 140개기관에 대해 실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