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인턴 등 50년된 전문의제도 본격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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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등 50년된 전문의제도 본격 손질


[ 2011년 02월 15일 21시 45분 ]

정부가 인턴제 폐지, 진료면허 도입 등 전문의제도 개선을 올해 의료분야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김상희 의원(교육과학위원회)은 15일 국회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자원과장은 "50년 전 만들어진 전문의제도를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 맞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현행 전문의제도가 진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복지부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전문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직 인턴제 존폐 논란이 남아있고 진료면허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주부터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어 구체적인 의견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는 인턴제도가 폐지될 경우 인턴 과정에서의 수행했던 교육을 본과에서 감당하거나 스트레이트 인턴을 통해 레지던트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준 과장은 "단기적으로 인턴제도 폐지는 어렵겠지만 기존 교육과정을 보완해 인턴제도에서 수행했던 교육 및 업무를 본과나 레지던트에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 교육과정이 면허시험 준비과정에 불과하다'는 일부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들을 포함, 국가고시 시험문제 유출논란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험제도 개선 등 국가고시 제도 전반의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창준 과장은 "의과대학 인증 의무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인증기관 인프라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무화가 되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미국처럼 시험과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