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줄줄 새는 진료비 색출 잇단 고강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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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진료비 색출 잇단 고강도 대책


[ 2011년 02월 16일 22시 03분 ]

출발부터 심상치 않다. 올 들어 지난 1월 한달에만 3000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널뛰는 건강보험재정으로 비상이 걸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추진 과제를 쏟아내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건보재정 전망의 뚜껑을 연 결과 지난해 1조200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500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면서 고강도 재정안정대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의료계로부터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던 부당청구 적발 시스템(FDS)의 명칭이 변경된 '국민건강보험급여관리시스템'(NHI-BMS;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Management System)적용을 목전에 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진통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급여비 지출이 해마다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면서 "최근 건정심에서도 5000억원의 적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1월에는 2011년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건강보험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2월 이후에는 인상된 보험료 수입 등에 힘입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사실 공단은 지난해에도 진료비 청구 상위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은 물론, 심사평가원과 같은 정부 기관에서도 의구심을 표한 바 있어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이러한 변수들을 감안해 재차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의료계가 극한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명칭을 변경했던 BMS 시스템을 구축, 적용한 결과 이 관계자는 "일부 유의하다는 결론에 도출했다"면서 "정확한 결과를 발표하기에는 현재로써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전제했다.

주장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적용해보니 부당, 착오청구로 도마 위에 올랐던 의료기관들이 예상대로 유의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 그는 "올해 BMS 적용으로 그간 불필요하게 빠져 나갔던 진료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출 억제 뿐만 아니라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보험자로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면서 "수입 확충을 얼마나 이뤄내고 지출 절감 성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거둘 지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략적인 수입 확충 목표액은 3000억원 정도다. 복지부 정책에 부합되는 대책 및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막바지 검토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단은 올해 재정 적자 전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는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올 초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