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추진 '약제비 차등화' 정책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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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진 '약제비 차등화' 정책 난기류


[ 2011년 02월 17일 03시 50분 ]

대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약제비 차등화 정책이 첩첩산중이다. 내달 열리는 건정심에서 약제비 차등화가 다뤄질 가능성이 적은 데다 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의협의 대의명분이 '서민은 대형병원 가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감성법에 다소 밀리는 모양새다.

실제로 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실은 이 정책이 관철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는 충분한 명분을 제공하지만, 현 정부가 강조하는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여당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득 보단 실이 많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논의가 쉽게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일차의료 활성화가 결국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다"며 "처음에 이 정책을 듣고 의아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협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의 이사들이 복지위 의원실을 찾아가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긍정적인 말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간에 성과를 추구하기보단 시간을 두고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강보험이 지난 1월에만 300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만큼 의협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차의료를 살리려면 복지부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실제로 부담을 느끼면서 업무보고에 약제비 차등화 정책을 언급한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협은 서운함을 애써 감추면서도 대책 마련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