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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차인 병원을 1차로 내려 의원과 묶자
[ 2011년 02월 17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가 앞서 논의한 의료전달체계 4개 개편안 중 3안을 잠정 확정하고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이 선택한 3안은 의원과 그 특성이 비슷한 병원 1단계, 종합병원 2단계, 상급종합병원 3단계 등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또 의원과 병원 1단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단계로 분리하는 3안의 절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1단계, 병원과 종합병원 2단계, 상급종합병원 3단계로 분류하는 2안도 검토했지만 3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요양급여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책의 또 다른 당사자인 대한병원협회와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 여부다. 이에 대해 병협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협은 큰 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일차의료 활성화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복지부와 국회 복지위를 돌며 전방위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담당이사들이 찾아와 협조를 요청했고, 의원실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병협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경만호 의협 회장과 성상철 병협 회장은 지난달 회동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적 합의를 이뤘지만 각론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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