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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에이즈 검사결과 통보 주의령
[ 2011년 07월 26일 21시 20분 ]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AIDS) 검사결과를 본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제출한 것은 위법인 만큼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의사항을 전해왔다. 이에 의협은 즉각 대회원 주의사항을 안내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예방법)'에 HIV 감염인의 근로권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 감염인의 근로차별 금지 및 에이즈 검사 결과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많은 기업체(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HIV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검진의료기관은 개개인의 검사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는 HIV 검사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예방법' 제8조의2에 위배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

예방법에 의하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한 자는 피검진자 본인 외에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피검진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협은 "질병본부는 일생생활을 통해 감염되지 않는 HIV 감염인이 단지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검진결과 통보 시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며 "검진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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