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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심평원은 건보공단 꼭두각시인가"
[ 2011년 07월 26일 08시 11분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융합심사 방침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성명은 "그동안 의학적 근거가 미흡한 미공개 내부 기준으로 삭감을 자행한 심평원이 융합심사를 추가하겠다니 망연자실하다"며 "심평원 신임 박 이사가 언급한 것처럼 건보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심사 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솔직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

성명은 "기존 적정성평가 항목이던 주사제 처방률과 처방약 품목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에 내원일수, 외래처방 약제비를 덧붙여 평가·감독하겠다니 어안이 벙벙하다"며 "의료비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내놓던 심평원이 이제는 실사를 병행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

대개협은 "심평원은 보험금 지불감소에 목매는 건보공단의 꼭두각시인가"라며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해 설립된 단체인 심평원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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