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탐색전 시작된 내년 수가협상 바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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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전 시작된 내년 수가협상 바뀔 것인가


[ 2011년 07월 25일 21시 36분 ]

"수가 협상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고 있는가.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대표가 중립적 위치에서 자체 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벗어나기는 웬만해선 쉽지 않다."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을 두달여 앞두고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탐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단체들이 연구용역 완성에 앞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25일 '수가결정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현재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 건정심 구조는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로 구성돼 있어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의는 어려우며 공익이 중재안을 제출하면 투표에 의해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유형별 계약방식 이전에는 공단 제시안과 공급자 제시안 사이에서 의결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적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종 의결된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공단 제시안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의결됐다는 것. 단, 의원 및 병원은 제외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신영석 박사는 "이는 수가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닌 결정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 자원 분배가 왜곡되고 소비자인 가입자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동안 수가 협상시 객관성 검증에 대한 문제는 매년 협상 테이블에서 첨예한 견해차를 보여온 대목이었다.

실제 지난해 환산지수 조정관련 구체적인 부대조건을 보면 2010년 약품비 중 4000억원(의원 1776억원, 병원 2224억원) 절감을 전제로 병원은 1.4%, 의원은 3.0%의 수가가 인상됐지만 건정심에 회부되고도 9차례의 협상에서야 접점을 찾았다.

상대가치 기준 환산지수 계약 방식 도입 이래 매년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 모두 관련 연구결과를 제시해왔지만 연구방법, 사용된 데이터, 데이터의 신뢰성 등 연구결과를 믿고 따르기에는 적지 않은 쟁점들이 거론됐던 것이다.

그는 "물가변화, 공급량 변화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각각 달랐고 보장성 변화에 대한 탄력성 계산의 한계점도 노출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영석 박사는 "협상 기회 단일화로 2차 협상 즉, 건정심 결과가 1차 공단 협상 결과에 종속되지 않도록 수가결정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를 표현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 자료로 사용될 데이터에 대한 합의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신 박사는 "가입자-공급자 공동 연구단을 통해 연구방법, 데이터, 데이터 확보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고 연구결과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적 결정을 지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가와 보험료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산식 개발도 제안했다.

신영석 박사는 "수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별해 수가를 결정하고 이 것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확정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