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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모드 선회 의료계, "만성질환 협의 전면 중단"


[ 2011년 07월 25일 03시 25분 ]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사진]은 25일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를 전면 유보하고, 그간의 논의를 재검토해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대회원 서신문을 발표했다.

경만호 회장은 서신문에서 "각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협회의 안을 도출하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그럼에도 협회 방침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안(案)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 협회의 안을 다시 정해 정부와 협의에 나서면 된다"며 "집행부로서는 회원의 뜻을 거스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로지 회원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집행부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힌 경 회장은 △선택과 등록은 없어야 한다는 점 △환자 인센티브는 필요하다는 점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는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점 등은 관철하겠다고 했다.

교육과 의원의 질 관리 및 인센티브, 상담관리료 수가신설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거나 회원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했다.

경만호 회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차의료 활성화는 반드시 성취해야만 한다"며 "집행부는 그것이 의료를 살리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확신한다. 그러나 명분만으로 그치거나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방안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경 회장은 이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 외에 종별 기본진료료 차별, 차등수가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회무의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야말로 그 어떤 새로운 논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하는 데 돈이 들어갈 경우 설득이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으며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의료계의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집행부를 믿고 따라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