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만호 의협회장 깊어지는 딜레마 '선택의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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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회장 깊어지는 딜레마 '선택의원제'


[ 2011년 07월 24일 21시 26분 ]

선택과 등록을 제외한 형태의 가칭 '선택의원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정부 협상전략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부 시도의사회와 학회, 개원가 단체들이 연이어 정부와의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의협 집행부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이들 단체는 선택의원제 대안으로 제시된 만성질환 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2일 시도의사회장과 각과 개원의협의회장단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선택의원제 협상을 진행키로 의결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의협의 대정부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주말에만 대한일차진료학회와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연달아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선택의원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반대 여론이 일면서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2일 이뤄진 결정은 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회원들의 우려를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의사 동료 선후배에 대해 유감의 뜻을 올리고, 향후 변형된 어떠한 선택의원제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선택의원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반대하며 복지부가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일찌기 정부가 경험하지 못한 저항을 보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일차진료학회 역시 "의협은 선택의원제나 만성질환 관리제도에 대한 모든 대정부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의협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앞서 일부 시도의사회장과 대한의원협회 등도 선택의원제 논으를 중단할 것을 의협 집행부에 재차 요구하는 모습이다.

만성질환 관리제도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또다른 형태의 선택의원제를 추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이같은 여론을 의료계 전체 분위기로 보기 어렵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를 마냥 무시하기 어렵다.

한발 물러선 정부와의 협상을 중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집행부의 고민이다. 복지부는 당초 선택과 등록이 포함된 제도를 강하게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선택과 등록을 제외하는데 동의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일정 부문 양보를 한 만큼 선택의원제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의협 역시 정부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집행부는 주치의제 기능을 담은 선택과 등록을 제외한 제도를 논의해 현실적인 이득을 얻겠다는 계산이지만 반대그룹의 설득이 쉽지 않다.

정부와의 협상 중단은 대대적인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다른 정책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의협의 고민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집행부도 정부와의 원활한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