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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진료학회 "정부와 선택의원제 협의 중단"
[ 2011년 07월 24일 07시 01분 ]
대한일차진료학회(이하 학회)는 24일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정부와의 선택의원제 및 만성질환 관리제도에 관한 모든 협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일차진료 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은 의약분업과 저수가 정책 등의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한 수많은 규제와 경영난으로 소신 진료도 하지 못한 채 자괴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며 "현실이 이렇게 척박함에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생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자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 관리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정부는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의 땜질식 발상으로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향후 의료 서비스는 질적으로 퇴보하고 의료계 전체는 고사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학회는 이어 "이 중요한 시기에 의협은 잘못된 제도 도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지도 않고, 전체 회원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모든 과의 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일차진료학회는 이 제도 도입을 적극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의협은 선택의원제나 만성질환 관리제도에 대한 모든 대정부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수가 현실화, 의약 분업 재평가 및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위해 각 의료 단체들과 충분한 의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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