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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내년 2월 공포"


[ 2011년 07월 22일 21시 34분 ]

논의를 시작한지 23년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축이 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세부계획 및 조정절차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중재원은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조정신청 후 90일 이내 결정 확인이 가능토록 한다. 이 같은 의료분쟁조정법 및 하위법령은 올 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공포된다.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실은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김문식 팀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응방안을 두고 발표’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조정절차에서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의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본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항 등을 확인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양식의 신청서ㆍ구비서류를 상담접수팀에 제출하면 상담 신청된다.

조정중재 접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담접수팀은 신청인에게 접수를 통지하고, 조정지원팀은 피신청인에게 조정중재 신청서를 송달한다.

피신청인이 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통지시 절차 개시되고, 조정위원장(조정지원팀) 및 감정단장(감정지원팀)은 각각 조정부와 감정부를 지정해 사건을 배당한다.

감정부는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에 송부하고, 조정부는 조정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조정결정해 그 결정서를 원장에 제출한다.

원장(조정지원팀)은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동의여부를 통보한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조정결정에 동의해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향후 추진계획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달 중 상담ㆍ접수에서 조정 결정까지 일련의 업무절차에 대한 전산 체계화를 골자로 ‘정보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어 정관 및 내부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내달 중재원 초기인력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메뉴얼 작성 및 수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인력구성시 공정성 및 전문성의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부내 협의 및 규제대상도 확인하게 된다.

중재원 시설ㆍ장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9월에는 입법예고 및 하위법령 최종안을 확정하고 부내 규제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의료분쟁 조정ㆍ감정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의뢰한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김문식 팀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공정성ㆍ전문성ㆍ신속성을 담보하는 중재원 조직설계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조직ㆍ인력ㆍ절차에 있어서도 이 같은 취지를 반영, 분쟁조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