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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의료계 연구자 위축시켜"


[ 2011년 07월 25일 03시 22분 ]

카바수술(CARVAR,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 문제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송명근 교수가 복지부와 심평원의 행정처리 능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를 둘러싼 행정처리 과정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기본적 원칙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는 비단 카바수술과 관련한 사항에 그치지 않고 의료계 연구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기자회견을 가진 송명근 교수는 “지난해 보건의료연구원의 허위조작 보고서가 나왔을 때 복지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보건연 보고서를 감싸기 급급했다”면서 “복지부에 항의했지만 담당 과장은 오히려 나에게 패널티를 운운하며 면박을 줬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심평원의 카바수술 평가관리위원회 기피ㆍ제척 신청과 관련해서도 심평원은 공정한 일처리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2~3명의 추천권을 주겠다는 부당한 거래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가벼이 여기고, 법적 분쟁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피제척 제1순위에 해당한다는 기본적 상식도 무시하는 정부관련 기관들은 기본적 업무처리 능력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문제를 제기할 때 마다 침묵을 강요하고,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급여중단 등을 들먹이면 연구자 스스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송명근 교수는 “의료계에 오래 몸담은 나도 정부기관의 이런 태도에 위축되는데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은 어떻겠느냐”며 “이번 카바수술건을 계기로 정부 기관이 보다 공정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