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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주당에 "약사법 개정" 거듭 요구


[ 2011년 07월 21일 03시 33분 ]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1일 오전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약사법 개정 등 의료계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민주당이 매년 시행하는 민생현장방문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주승용 간사 등 복지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번 면담에서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국외 판매 및 의약품 분류 체계 정립 △의약분업 재평가 및 제도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촉구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 등을 전달했다.

의협은 특히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강조했다. 약사법 개정이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편의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경만호 회장은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2분류체계 방식을 수정해 영국이나 독일처럼 3분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일반의약품을 세분해 약국에서 약사의 감독하에서만 판매 가능한 약국의약품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을 자유판매의약품으로 구분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약사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의협과 약사회의 쟁점사항인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대책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약사회가 주장하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상호 재분류는 약사법 개정을 선행 조치한 후에 전문가의 참여하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분류를 통한 일반의약품 전화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약국의 불법 진료조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약사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의협의 입장을 청취하면서도 동네약국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경 회장은 이밖에 별도 기구를 통해 주장해온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부담 폭증 등으로 건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 차원의 약분업재평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경 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해 "현행 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상호간 기능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종별 간에 무한 경쟁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 건강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료비마저 증가시키는 악순환"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그러면서 "의협이 5가지 과제를 복지부에 제시했으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외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의원의 종별가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와 만성질환관리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요청했다.

한의약육성법에 대해선 "불명확한 한의약 개념을 정의하고 이원화된 의료관계법규에 배치된다"며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오·남용이 우려되며 개정 실익이 전무하다"며 말했다.

이번 면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은 의협과 약사회, 제약협회 3개 단체의 입장을 듣는 자리이며 별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며 "전문위원실에서 3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