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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미백수술 후유증 치료 건보적용 No"


[ 2011년 08월 01일 03시 00분 ]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은 눈 미백수술을 받기 전 신중해야 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회의(7월 21일)에서 ‘눈 미백수술’의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A 수진자가 지난 2009년 2월 ○○안과에서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결막 석회화 등이 발생해 △△안과 등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 중 진료비 13만6000원이 공단부담금으로 지급돼 공단이 올해 3월 환수고지 하자 A씨가 이의신청한 것이다.

A씨는 “양쪽 눈이 시리고 충혈되는 등 안구건조증 등으로 심한 불편을 겪어 미백수술을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그 후 여러 종합병원 등에서 안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눈 미백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므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및 대한안과의사회의 눈 미백수술에 대한 자문 등에 의거해 수진자가 2009년 2월 ○○안과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의 일종인 결막 석회화 등 이 발생해 이를 치료하고자 안과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 등과 같은 미용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발생된 결막 석회화 등에 대한 공단부담금은 환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및 그 후유증 진료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눈 미백수술은 안약을 통해 눈을 마취한 후 손상되고 노화된 결막조직(흰자위 부분)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가 재생되게 함으로써 충혈증상 치료 및 미백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이 수술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