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긍정효과 미비했던 전문간호사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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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효과 미비했던 전문간호사제 변화?


[ 2011년 07월 21일 03시 00분 ]

보건 당국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결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제도의 질적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간호학계 역시 그 필요성과 효과 입증, 가치 규명 작업에 주목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간호학의 전문적인 지식 및 술기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해 인정하는 자격시험 응시에 필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질적 평가의 경우 교육기관 지정 후 1회만 실행된 것이 전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미비 점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 △교육기관의 질 관리 강화 △정원 초과 모집 또는 개선 권고 미이행 시 정원 변경 △모집 및 수료 보고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실무경력기관에 군병원 추가 등의 안을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완성 지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문간호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고시와 시행규칙으로 이원화 돼 있어 이를 시행규칙을 일원화한다”면서 “교육기관의 질 관리 강화 및 자체 질 관리의 중요성, 관심도 등을 제고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문간호사제도 손질 작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간호학계도 그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연구팀은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 12개 분야 가운데 중환자 분야를 대상으로 행위의 수가 인정을 위한 제반 연구의 첫 발을 내딛고 연구 논문을 완성했다.

연구는 32개 중환자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설문조사와 빈도조사, 시간측정 등 관련 자료 분석 후 원가 및 기여율을 분석했다.

상대가치 점수의 극단 값을 보정한 후 산출된 상대가치체계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행위는 전문심장소생술 시 간호 및 협동 행위로 나타났으며 중환자의 심박출량 및 부분체외순환사용 적용환자관리, 특수호흡치료-복위호흡, 대동맥풍선펌프 적용환자 간호 등의 순이었다.

전문간호행위의 원가의 경우 “CRRT 필터 및 압력포트 감시 117원에서 체외용 심박기장치 설정 및 감시의 1만2780원까지 다양하게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간호사의 전체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평균기여율은 6.2%였고 간접비 10% 적용 시 6.8%, 20% 적용 시 7.4%, 30% 적용 시 8.1% 기여율을 보였다.

연구팀은 “간접비 10%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기여율이 높은 항목은 CRRT 카테터 관리(26.5%)였으며, 기관내 삽입(14.4%), 기침유발기(11.6%)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문간호사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규명하는 국내 첫 연구를 통해 제도 발전과 보건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기초 자료 활용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연구책임자 김 교수는 “전문간호사를 고용하는 병원이 전문간호사 자격증에 대해 별도의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는 전문간호사 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가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건강보험제도권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근거자료 축적을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