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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폭탄, 다국적 제약사도 초토화"


[ 2011년 07월 21일 06시 41분 ]

국내 제약사들에 이어 다국적 제약사들 역시 정부의 잇단 약가인하 정책을 성토하며 청와대에 탄원을 넣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21일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청와대에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KRPIA는 탄원서에서 “종전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도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하 방안은 제약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라고 성토했다.

우선 KRPIA는 이번 약가인하 조정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의 약가를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1년 후에는 다시 50%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다.

또 복제약은 현행 68%에서 56~59.5%로 낮추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50%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즉 장기적으로 특허 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 동일시 한다는 방침이다.

KRPIA는 “이번 약가인하가 시행될 경우 2조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그에 따른 경영난, R&D 투자감소 등으로 제약산업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가 하향 조정율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약가인하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의 일환이라면 구체적인 논거 제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기준도 없이 무차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KRPIA는 “제약산업의 부담이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비교할 때 적정 규모인지, 이 같은 비율로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 증가율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들은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간 차별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약제 간 인하폭의 큰 차이와 차후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신약 개발 R&D에 매진해 온 연구중심 제약사에 더 큰 재정 부담을 분담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KRPIA는 “장기적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연구중심 제약사들의 R&D 의지를 상실시킬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신약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제약산업의 R&D 투자가 촉진되고, 그렇게 개발된 치료제가 환자에게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다”며 추가 약가인하를 재검토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