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지원금 술~술 샌 '중증응급질환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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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술~술 샌 '중증응급질환 병원'


[ 2011년 07월 18일 21시 35분 ]

다수의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가 정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과 복지부에 의해 적발됐다.

최근 감사원과 복지부 점검을 통해 14~15군데 병원이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의 정부 지원금을 유흥비나 개인용도, 허위 당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은 ‘응급의료체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4개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의 운영비 체크카드 사용 명세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 특성화센터 네 곳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이 566만원, 7개 의료기관이 당직수당을 부당 수령하거나 긴급호출 수당을 부당 수령한 금액이 3600만원에 달했다.

또한 7개 병원이 응급증상으로 볼 수 없는 환자를 진료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건강보험에 청구한 사례가 840여 건에 이르고, 교육대상과 관련 없는 대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부 지원금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사례가 적발됐다.

그러나 감사원과 별도로 복지부가 최근 진행한 점검 결과, 이 외에도 9~10군데의 특성화센터가 정부 지원금을 개인용도나 유흥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복지부는 감사원에서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 일부를 선정해 운영비 사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운영비를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 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전국의 특성화센터를 대상으로 운영비 사용 실태 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감사원이 적발한 곳 외에도 9~10군데가 정부 지원금 약 7000만원을 부적절한 용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적발한 건과 복지부가 직접 적발한 건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자체 점검을 통해 적발한 사례는 출장 휴가 중인 의료진에게 당직비를 지급하는 당직비 부당 청구와 정부의 지원금을 학회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센터에 대해 환수조치 외에도 특성화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어차피 특성화센터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면서 “그동안 정부 지원금을 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인건비 위주로 사용하도록 관리지침을 바꿀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