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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님, 국내 제약사 망합니다!"


[ 2011년 07월 18일 21시 04분 ]

제약회사들이 계속되는 약가인하 정책에 반발,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소연을 하고 나섰다. 이들 제약사는 간곡한 어조로 제약산업이 처한 심각성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제약협회는 18일 143개 회원사 대표 서명이 담긴 추가 약가인하 관련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요로에 제출했다.

해를 거듭하며 이어지는 무차별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약값을 대규모로 인하시키고자 하는데 대한 우려와 한탄을 쏟아냈다.

제약협회 추계에 따르면 기존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인해 이미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가 현실화 될 경우 무려 3조원의 피해가 발생, 전체 12조3000억원의 보험의약품 시장 중 24%가 강제 축소될 위기다.

제약협회는 “이미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제약산업 현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이어 “이러한 획일적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충격”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의 존립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약협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염두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협회는 “보험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그 적자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제약사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연구개발비의 원천인 약가를 인하하면서 신약개발을 독려하는 제약산업 육성책은 모순된 정책”이라며 “제약회사들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킨 상황에서의 육성책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협회는 정부의 잇단 약가인하가 야기할 폐단에 대해서도 짚었다.

획일적 약가인하 부작용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기반이 무너지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란게 협회의 주장이다.

또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장기적으로 약제비 절감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의 충격과 제약사들의 어려움을 감안, 추가 약가인하는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