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부인과 '줄도산' 수가인상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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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줄도산' 수가인상 '속수무책'


[ 2011년 07월 18일 02시 36분 ]

정부가 분만수가를 수백억원 올렸지만 1년 사이 50곳이 넘는 산부인과병의원이 분만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 및 취약지역 인근 공공의료기관에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을 세우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실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분만 의료기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작년 285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 570억원의 분만수가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복지부는 저출산 대안으로 산부인과병의원 확산을 위해 자연분만수가를 작년 7월 1일부로 25% 인상, 28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분만하는 산부인과병의원은 1년 사이 685곳에서 634곳으로 51곳이나 줄었다.

자료를 보면 2010년 2월과 2011년 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151곳에서 136곳으로 , 서울지역 120곳에서 110곳, 경북 35곳에서 29곳, 광주 22곳에서 17곳으로 분만하는 산부인과의원이 없어졌다.

특히 마산시와 진해시는 각각 6곳, 3곳이 분만을 했지만, 현재는 단 한곳도 분만을 하지 않았다. 또한 경북 영천시와 울진군, 전남 장흥군과 완도군, 경기도 여주군은 그나마 있던 1곳마저 분만을 포기했다.

결국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자연분만수가 25%를 인상해 연간 285억원을 지원했지만, 분만하는 산부인과의원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자연분만수가 50%를 인상, 연간 57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최경희 의원은 “분만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서 “수가 인상외에도 농어촌 및 취약지역 인근 공공의료기관에 분만하는 산부인과 설치를 검토하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