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은 '반색' 병원계는 '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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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반색' 병원계는 '사색'


[ 2011년 07월 17일 21시 2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의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이관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심평원과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가는 병원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외에 또 다른 심사권한을 쥐게 되는 심평원은 환영과 기대감을,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게될 병원계는 경계와 우려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우선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이관 분위기에 대해 “합리적 판단으로, 때가 됐다”며 의뢰가 들어올 경우 수용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동일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진료의 적정성 문제”라며 “이는 전문 심사기관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으로서 자동차보험에서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보험료를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준비된 기관에게 맡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이관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나 자보 진료수가 제도개선 합동 TFT 역시 심평원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장관은 의원은 “심평원이 자보 심사를 담당하게 될 경우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허위, 부당한 보험료 지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평원 또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자동차보험 역시 보험자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야 한다”며 자보 심사권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의료 공급자인 병원들은 건강보험에 이어 자동차보험 심사권 마저 심평원이 쥐게 되는 상황에 적잖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수성을 인정치 않고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인천의 한 중소병원 원장은 “건보와 자보의 수가체계가 다르게 책정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심평원이 두 보험 환자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개연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보험회사 등살에 힘겨운데 심평원 실사까지 받아야 하느냐”며 “전문적 심사를 앞세워 자동차 보험료 절감을 노리는 흉책”이라고 토로했다.

충남의 한 중소병원 이사장은 “13억건에 달하는 심사건수를 운운하며 업무 과부하 고충을 토로하는 심평원이 자보 심사까지 맞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보 진료비 심사권 이관에 따른 인력과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며 “심사권 집중화에 따른 폐단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진료비 심사 위탁은 병원들에게 큰 관심사”라며 “심평원이 맡게 될 경우 어떤 이해득실이 올지 면면히 따져볼 일”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