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35년 묵은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칼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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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묵은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칼 댄다


[ 2011년 07월 15일 22시 07분 ]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시킨 종별가산제가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큰 병원이라고 많이 주고 규모가 작으면 적게 주는 획일적 방식 탈피가 목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정연 신임 업무상임이사[사진]는 15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의료 질(質) 향상 제고를 위한 심평원의 로드맵을 공개했다.

박정연 상임이사가 제시한 의료 질 향상 제고 방안은 평가와 보상을 연계시키는 것으로, 항생제, 주사제, 제왕절개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지표 외에 별도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평가를 통해 잘하는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못하는 병원에는 패널티를 주는 가감지급의 패러다임을 강화해 나간다는게 골자다.

박정연 이사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여러 평가사업 중 가장 핵심으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지목했다.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규모에 따라 투자 비용 및 인력 운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행위료에 대해 차별적 수가 계산을 적용하는 제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의 가산율이 적용, 모든 진료비 계산에 각각의 비율을 가산한다. 즉 규모가 큰 병원은 많이, 작은 규모는 적게 받는 형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획일적 종별가산율 방식을 탈피한다는게 심평원의 계획이다.

박정연 이사는 “규모가 큰 병원 보다는 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게 합리적”이라며 “작은 병원이라도 의료의 질이 높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규모가 크더라도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면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며 “종별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현 수준에서 변화를 주는 방향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종별가산제의 전면 폐지가 아닌 진료비 차등화를 통해 질이 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게 심평원의 계획이다.

박 이사는 “종별가산율이 단순히 병상규모가 아닌 의료의 질과 진료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별가산율로 인한 연간 평균 예산은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