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개방형병원 과연 '만성 인력난'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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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병원 과연 '만성 인력난' 해법 될까


[ 2011년 07월 15일 21시 25분 ]

민간 중소병원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한 해법으로 병원 내 병원 또는 의원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색다른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민간중소병원 사용자협의회와 함께 15일 병원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는 “중소병원의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 수입이 열악한 관계로 임금에서 차이가 날뿐더러 지방은 월급만으로도 구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기존의 대책들로는 의사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 내에서 의원과 중소병원이 경쟁 체제로 가는 대신 인력과 장비 등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지 교수는 “지역 병원이 물적 자원의 중심이 되고 개업의들이 이를 활용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개방형 병원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불씨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개원의가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 진료를 했을 경우 현재 보다 더 나은 수준에서 수가로 보상하고, 병원 역시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아예 병원 외래 진료공간 중 일부를 개인의사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했다.

병원은 공간을 내주는 대신 임차한 의사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또 해당 의사가 사용한 시설, 인력, 자원에 대해선 건보공단으로부터 포괄수가제(DRG) 형태로 보상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또 병원 안에 의원 형태로 둥지를 튼 의사의 경우 본인이 행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 비용을 청구하게 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즉,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난을 따른 걱정을 줄이고, 의사에게는 개업에 따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인 셈이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도 운영 중인 개방형 병원 제도가 전체 의료기관 수에 비해 매우 낮고, 환자들의 인지도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이 부담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 338개 병의원이 참여해 개방형병원으로 등록된 곳은 78개소에 불과하고, 환자들의 인지율도 12.5%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상진 공공의료과장은 “지방 의료기관의 의사 수급을 위해 개방형 병원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대신에 그는 현재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만큼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과장은 “개방병원에 대한 인식과 보상체계 확대,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이 가운데 우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 중이어서 이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