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중소병원 구원투수는 지역거점형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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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구원투수는 지역거점형 병원?


[ 2011년 07월 15일 02시 16분 ]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 중소병원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지역거점형 병원의 활성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간 중소병원 노사 양측이 15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차의대 지영건 교수는 “지역거점 중소병원에 대해 공공의료 서비스 주체로 인정하고 정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과 예산 마련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86곳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79곳, 공공병원이 없는 곳이 66곳에 달하는 현실에서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중소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대의대 이진석 교수 역시 의료시장의 안정화와 의료기관 종별 기능정립을 위해 지역 거점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동안의 논의가 단순한 지원정책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소병원 가운데 옥석을 가려 육성하는 정책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 교수는 “무턱대고 중소병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은 명분이 없다”며 “이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측면에서 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정 규모와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일차의료와 공공보건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맡을 있는 병원을 선별해 육성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책적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지역거점형 병원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매몰될 경우 자칫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중소병원 사용자협의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은 “중소병원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고, 대형병원에 밀려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부의 지역거점형 병원만 혜택을 입게 되면 나머지 병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신에 그는 중소병원 자체를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봤다.

정 원장은 “중소병원으로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해 활성화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 사업 전체에 중소병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