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서 제기된 '민간 의료전문모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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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제기된 '민간 의료전문모금기관'


[ 2011년 07월 15일 02시 32분 ]

"민간 재단으로 설립, 정부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지원 자체가 성금으로 충당할 일이 아니다" 등 설립 전부터 논란을 빚어온 한국의료지원재단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의료취약계층 지원 특화를 목적으로 지난 4월 출범한 의료전문모금기관인 한국의료지원재단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국회까지 번졌다.

통상 수십억원이 요구되는 재단법인 설립인가와 달리 수억원에 불과한 기본재산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부적정한 직원 채용, 예산 과다집행 및 목적 외 사용 등 기존 공동모금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춘식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한국의료지원재단 출범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민간주도자율운영 및 지도감독 철저를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새로운 모금기관을 설립, 경쟁체제를 만든다는 설명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제2공동모금회 성격의 설립 근본취지를 물었다.

이에 앞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도 한국의료지원재단에 대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은 국민이 없는지 살피고 보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원을 국민 모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건 정부의 책임을 민간 영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답변서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국민 빈곤추락 예방을 위해 현행 의료보장체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보완적 의료안전망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을 통해 희귀 난치성질환, 암, 백혈병 등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적인 기부금 규모 증대 및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는 답변이다.

특히 "새로운 모금기관을 설립, 경쟁체제를 만든다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모금단체와의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는 경우 나눔문화 확대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전체적인 기부 역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기부금 규모는 2007년 기준 GDP 대비 약 0.9% 수준으로 미국 2.2%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개인모금보다는 기업모급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춘식 의원은 "재단법인 설립 인가에 통상 30~50억원 정도 요구하나 한국의료지원재단은 기본재산 2억, 보통재산 3억에 허가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설립허가는 재산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설립취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국의료지원재단은 모금활동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비 지원 단체 등에 배분한다는 점에서 설립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 기존 공동 모금회 사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실제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결과 최근 3년간 사무총장은 7.9%, 직원 9% 등 인건비를 과다 인상했으며, 예산집행에서도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워크숍을 실시하면서는 목적과 상이한 스키장, 래프팅, 바다낚시 비용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재단의 모금 및 배분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분야 전문가 중심의 배분ㆍ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이라며 "관리ㆍ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