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수료에 부가세 '외국인 성형환자'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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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에 부가세 '외국인 성형환자' 고민되네


[ 2011년 07월 13일 21시 26분 ]

이달 1일부터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적용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성형 분야에서 해외환자 유치 포기 선언이 들려오고 있다.

과도한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지불로 이미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과되는 부가세가 환자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부가세 부과가 결정된 항목은 쌍커풀, 코성형, 유방 확대와 축소 수술, 지방흡입, 주름살제거 수술로 외국인 환자도 수술비의 1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환자 유치업체에 수수료로 지불하는 비용이 수술비의 3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성형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순 의료수가의 14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2013년부터는 환자 유치수수료에도 부가세를 적용하기로 해 환자 부담은 14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8만1789명. 이 중 14%의 환자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진료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그 비중이 19%에 육박한다.

문제는 그동안 해외환자 유치에 많은 공을 들이며 정부정책에 동조했던 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유치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부가세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대만이 의료관광에 적극 나서면서 이미 중국인 환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며서 “예약을 미리 받아둔 환자들을 제외하면 부가세 때문에 수술건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개원의 중심 해외환자 유치 단체인 글로벌의료관광협회 역시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관광협회 한승경 회장은 최근 열린 외국인환자 유치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외국인 환자 부가세 부과는 개원의에게 환자유치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모 피부과/성형외과 관계자 역시“현재 대부분 유치업체들은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치중해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면서 “수술에 더해 유치수수료에까지 부가세가 붙는다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치수수료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자연스레 전체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가격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구조 속에서 유치업체들이 더 저렴한 치료비,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기라도 한다면 외국인환자 진료에 대한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져 애써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당장 큰 타격을 입은 개원의들은 자구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이미 성형 부가세가 부과되는 있는 상황에서 진료비를 낮추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대응책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관광협회는 관계자는 “수적으로는 환자가 늘고 있지만 한국이 가진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개원가 외국인 유치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