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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유도 1339 응급의료 부작용 커"


[ 2011년 07월 13일 02시 50분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의료기관의 실체적인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들로부터 '인력·행정적 지원책이 없어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시스템은 복지부가 11개의 중증응급질환군을 선정해 전국 47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해당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응급 질환의 진료가능 여부는 해당 질환 진료과 당직 의사가 유선상의 즉시 단독 판단만으로 간단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입원실 또는 중환자실 잔여 병실, 잔여 인공호흡기 여부, 수술실 사정, 협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지만 이러한 현실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비록 1339에서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있으나, 정확한 확인없이 가능여부를 결정, 통보할 경우 여건의 미비로 치료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당직표에 근거해 각 병원의 응급진료센터 당직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직 유무를 파악하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왜 전화를 걸었는지 밝히지도 않고 당직 유무만으로 진료 체계를 점검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며 전화를 받는 당직자가 실제 다른 응급한 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납득 가능한 확인이 어려움에도 이런 성적을 바탕으로 응급진료 준비 여부를 파악해 국고 지원에 반영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원활한 통화를 위해선 병원 내에 응급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협은 "11개 질환에 대해 병원별로 진료 가능한 곳을 공개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건이 어려운 병원도 홍보 효과를 위해 진료를 강행하게 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병원장들에게 11개 질환 중 여건이 충족된 질환에 대해서만 표방하도록 명확한 정책 결정과 지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제도가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려면 해당 병원장과 실무 의료진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므로 경쟁적 구도보단 운영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