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대생 진료참관 사전 동의 법제화 어떻게

로그인 | 회원가입


의대생 진료참관 사전 동의 법제화 어떻게


[ 2011년 07월 12일 22시 16분 ]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서 촉발된 의과대학생의 진료참관 문제가 또 다시 불붙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해 양승조 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료 참관 사전 동의에 대한 법제화 의사를 내비쳤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 관련 논의가 표류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달 한 여성이 의대생 참관 속 분만 과정 중에 느낀 수치심을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게재[글 참조], 언론 등에 주목을 받으면서 논란은 재가열됐다.

이에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서는 12일 저녁 ‘의대생-전공의 진료참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를 주제로 전문가 패널 토론을 기획ㆍ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충기 기획이사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 △한국의료윤리학회 손영수 부회장(제주의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나와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계 측은 의대생의 진료 참관을 위해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환자 기본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법제화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현장에서 이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이 미비하고 실행이 되지 않으면 법제화가 논의될 수밖에 없단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의료윤리학회 손영수 부회장은 “대학병원이 아무리 진료 이외에 연구 및 교육이 강조된 곳이라 하더라도 환자 기본권 보장이 첫째가 돼야 한다”면서도 “법이 정해지면 당장은 강제력을 가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전문가 집단의 경우 내부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바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많은 의사들이 그동안 의료윤리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에 깊은 반성이 필요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본격적인 노력과 의지를 다지는 토대가 먼저라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의사들의 윤리의식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했다”고 공감하면서도 “윤리 강령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미래 환자를 위해 교육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자들은 충분한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를 만나고 싶어하면서도 경험과 수련을 쌓으려는 미래 의사들의 진료 참관에는 동의를 꺼리는 모순이 목격되고 있단 지적이다.

"환자 기본권 보장 1순위-환자도 사회적 책임"
참관 동의에 '인센티브' 효과적 의견도

노 대표는 “수련을 위한 참관은 대학병원을 선택한 환자들이 너그럽게 이해해줘야 하는 부분이며 환자에게도 반드시 나눠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의료법이 미비한 부분이 많아 법 제정이 된다면 일선에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충기 기획이사 또한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강화해야하는데 사실 변화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히 노력하기도 전에 외부적으로 강제할 경우 환자 의사 간 관계에서 불신을 양산,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 측은 법제화 없이 진료 현장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윤리가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엔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참관 자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몇몇이 지켜보는 차원의 것이라여겨지면 불만이 생긴다. 환자가 느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90%가 넘는 병원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방법론에 있어서 의료계와의 시각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참관에 동의, 수련에 기여한 환자들에게 진료비 할인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한 청취자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참관을 동의치 않으면 다른 병원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듣기 거북하다. 환자들에게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변하면서도 “대학병원 진료비가 높은 만큼 동의해주는 환자에게 할인 등 일정 혜택을 주면 보다 효과적일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손영수 부회장은 “환자가 참관에 동의, 교육에 기여했다는 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수용력도 높여줄 것”이라고 전했으며, 노환규 대표 역시 “병원에서도 인센티브 방식이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