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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는 판을 다 짜고 절차는 요식행위"


[ 2011년 07월 12일 02시 48분 ]

지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2차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사진]에서 약대 교수 2명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약사회가 이번 간담회에 대해 쓴 소리를 날렸다.

이 날 간담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대 교수 두 명이 교체된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1차 때와 같은 주제로 의약품 수퍼판매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으나 약대 교수 두 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교체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정규혁 교수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신완균 교수는 이번 간담회 참석이 스스로 약권을 놓는 것으로 판단해 불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논의 내용은 감기약 및 해열진통제 등이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 추진 방안,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8개 안건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판을 다 맞춰 놨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 간담회나 15일 열릴 공청회 등은 단지 절차가 필요해서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예상대로 1차 및 2차 간담회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약대 교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참석해봤자 허수아비 노릇밖에 안될 것 같다”고 못박았다.

1차, 2차 간담회 모두 약계 교수들의 불참에도 회의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계 의견 수렴없이 의약품 수퍼판매에 대해 빠른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11일 간담회 참석자 중 두 명의 의료계 교수가 교체된 것에 대해서도 “교체됐어도 어차피 의료계 입장을 펼칠 것이고 복지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약사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뻔한 상황아니냐”며 “사실 지금 과정이 없는 것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현재 약국외 판매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편의점에 대해 그 문제점을 강하게 직시했다.

그는 “접근성을 따지려면 편의점을 말하면 안 된다. 편의점은 약국에 비해 시장성을 강하게 갖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정 수익을 갖는 구조다. 따라서 수익률이 좋은 지역에 편의점은 집중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산재돼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복약지도와 관련해서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이 수시로 바뀐다. 교육을 어떻게 수시로 할 것이냐”라며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대안도 없고 단지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껴맞추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편의점을 거론하는 것도 결국 대자본을 위한 운영 방향"이라며 "약사회는 그런 정부의 청사진이 다 보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