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약계 보이콧에도 수퍼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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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약계 보이콧에도 수퍼판매 "문제 없다"


[ 2011년 07월 07일 10시 00분 ]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지만 약계 전문가가 모두 불참했다. 하지만 정부는 로드맵에 맞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법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방안을 검토할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7일 오후 2시 신관 제2회의실에서 '1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참석자 명단에 있던 약대교수 2명은 불참했다.

두 차례 간담회와 공청회를 위해 △숙명여대약대 신현택 교수와 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수 등 약대 교수 2명 △충북대 의대 김헌식 교수, 울산대 의대 이상일 교수 등 의대 교수 2명이 위촉됐다.

정부기관에서는 △이상영 보건사회연구원 실장, 김남수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사무관, 정명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약연구팀장, 김규임 심평원 약제기준부장 등 4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신현택 교수와 최상은 교수 등 약대 교수 2명은 간담회 장소에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간담회는 예정대로 2시 정시에 시작돼 논의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가정상비약들을 약국 외 판매약에 대거 포함시킨다는 복지부 방침이 재확인됐다.

특히 일반의약품을 약국 판매약과 약국 외 판매약으로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안 추진과 함께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세부 제도도입 방안 등 원론적인 방침이 언급됐다. 아울러유통ㆍ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약대 교수들의 경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 주도의 간담회 참여만으로도 잘못하면 악계로부터 매도되거나 비난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11일 한 차례 더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15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지만 약계는 향후 논의과정에도 참여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사연은 이에 개의치 않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이후 해외 사례 등을 분석, 국내 적용할 약국 외 판매약 도입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예정대로 7~8월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대 교수 2명이 개인적 사유로 불참을 통보했지만 다음 간담회에는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약계의 간담회, 공청회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법 개정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