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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줄여도 약가인하 폭탄 속수무책"


[ 2011년 07월 07일 21시 45분 ]

“또 깎는다고?”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신고포상제,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숨 쉴틈 조차 없이 연이어 터지는 약가인하 폭탄에 제약회사들이 초토화 되고 있다.

지난 6일 보험약 시장을 20% 이상 강제 축소할 방침이라는 복지부 발표가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형실거래가제 여파로 신음하던 제약사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新 약가정책 대로라면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의 대대적인 인하가 불가피한 만큼 일선 제약사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 방침처럼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 차이가 대동소이해질 경우 사실상 제네릭 제품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공산이 크다.

추가적인 약가인하 부담은 물론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경우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사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제약계는 이번 방침에 대해 즉각 반발하는 한편 울분의 심정으로 관계 당국에 제약회사들의 처지를 알릴 호소문 작성에 들어갔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최근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 초안을 작성하고 회원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미 시행된 기등재목록재정비사업과 시정형실거래가제로 인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된다.

실제 정부의 잇단 약가인하 조치 이후 제약산업의 순이익률은 2008년 7.31%에서 2010년 5.56%로 떨어진 실정이다.

제약협회는 호소문 초안에서 “이번 新 약가정책이 시행될 경우 무려 3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판매관리비를 아무리 줄여도 추가 약가인하 방안을 감내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정부의 무차별 약가인하 정책의 기저에 깔린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제약회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건보재정 적자 위기를 초래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재정 안정을 위한 각 주체들의 고통분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재정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제약산업 미래를 저당 잡는 무모하고 떳떳치 못한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획일적 약가인하 부작용은 제약식민지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