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입원환자 대상 'DRG(포괄수가제)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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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대상 'DRG(포괄수가제) 확대' 주목


[ 2011년 07월 06일 03시 10분 ]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에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DRG(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불제도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 개편 방향에 따르면 입원환자 DRG 확대를 통해 보장성 및 재정소요 규모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대상기관 또는 적용 질병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실포괄수가는 시범적용 기관을 계속 확대해 의료기관 종별, 민간과 공공병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성과지불제(P4P)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잡한 질병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도록 질병군 분류체계 재정비(K-DRG)도 추진한다. 이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포괄수가 적용 이후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효율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원가수준을 높여주는 보상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급여로 남아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보장성 강화의 틀에서 포괄영역으로 확대 검토키로 했다.

외래의 경우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기본적 진료비 변이가 크지 않은 만성질환자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의사와 환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예방-조기진단-치료-관리의 통합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일차의료의 높은 접근성을 토대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용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선택과 등록을 뼈대로 한 가칭 선택의원제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서된다.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의료비 총량을 관리할 기제가 전혀 없다"며 "공급자와 가입자 간 입장차가 커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사례를 들어 총액계약제를 설명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그 전제 조건으로 비급여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자원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미시적 지불단위에서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원 DRG의 안정적 정착이 필요하며 국민적 합의를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논의된 결과를 포함해 소위에서 지불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