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원내약국 부활하면 건보재정 '4300억' 절감"


[ 2011년 07월 05일 22시 36분 ]

일반 약국에 지급되는 약제비가 원내약국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는 추계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즉 원내약국을 활용할 경우 현재 소요되는 약제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병원 외래환자의 약국선택권 제도도입 필요성’이란 제하의 이슈 페이퍼를 통해 일반 약국과 원내약국 간 약제비 차이를 비교했다.

연구원이 2009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자료를 토대로 처방전 빈도가 높은 9일치 기준 약제비를 계산한 결과 5831원이 발생했다.

이 비용은 동일조건의 병원 원내약국 약제비(3086원)에 비해 47.1%나 높은 수치다.

우선 원내약국에서는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도 원외약국 대비 최대 70%나 저렴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원내약국에서 투약하는 경우 연간 430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추산했다.

산출방식은 26,051억원(2009년 약국약제비)×47.1%(원내약국 조제시 절감액 비율)×34.5%(병원급 원외처방 점유비율)이다.

총약제비가 14조3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36.1%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내약국을 통한 건보재정 절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약분업 시행 당시 건강보험 비용절감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했지만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0년 1조1906억원에서 이듬해인 2001년도에는 4조6069억원으로, 387% 증가했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은 “약국 약제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약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절감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원내약국 폐쇄조치는 의약분업 도입시 환자 편익보다는 의원과 약국을 의약분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특히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차치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약 조제 선택을 환자에게 일임하는 정책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취지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