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1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복지부·심평원에 자율시정통보 개선 요청
[ 2011년 07월 06일 02시 37분 ]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2/4분기부터 개편된 자율시정통보제도와 관련해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선 요청을 했다.

5일 의협에 따르면 개편된 자율시정통보제도는 KOPG(외래환자분류체계)를 도입해 환자의 중증도를 포함하고 정교하게 분류해 통보방식을 단순화했다.

그러나 원외처방약제비를 포함하고 있어 약효, 치료 효과와는 상관없이 저가약 처방만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 통보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자율지표 1.3이상(전체 2.5%)인 기관을 선정해 기존 통보 대상기관수보다 30~40% 이상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보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협은 전했다.

이번 제도 적용으로 인한 현지조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일당진료비와 내원일수를 평균이하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의협은 결국 진료내용을 하향평준화시키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의협은 "통보대상을 자율시정지표 1.35이상(전체 1.5%) 기관으로 축소하고 원외처방약제비 포함여부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우리 협회 정당한 요청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율시정통보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더는 협회에서 회원에게 자율시정 통보 및 안내가 곤란함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