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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약사단체 "정부 너무 일방적" 반발


[ 2011년 07월 05일 03시 20분 ]

최근 정부가 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함에 따라 약사직능 단체들이 정부와 단판을 짓겠다는 모습을 피력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 변경으로 박카스D를 포함한 의약품 48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과 약사법 개정으로 감기약 및 해열제를 수퍼마켓에 진열시키겠다는 추진과정에서 약사들 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의 박인춘 부회장은 지난 1일 ‘제3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약사법 개정을 밀어부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복지부가 밀어부치면 국회의원들을 만나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 : 3차 중앙약심서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약사회 다른 관계자도 5일 “복지부는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 그리고 일정에 맞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를 통한 검토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방적 행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약사회는 수시로 긴급회의 등을 열며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의 미온적 태도를 비난하며 지난 달 25일 출범한 전국약사연합(이하 약사연합)의 조선남 공동대표는 약사회 보다 적극 정부에 대응해 나서겠다는 모습이다.

조 대표는 5일 “최근 정부가 48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것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 등 법 위반 사안을 꼬집어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약사연합이 진행 할 이번 소송의 최종 목표는 약사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 진행도 이 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다.

조 대표는 “의약외품이 약국외에서 판매가 되긴 하지만 현재 의약품으로 분류된 것들을 의약외품으로 바꾸는데는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부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약사연합은 소송에 대해 서울시분회장협의회와 경기도분회장협의회에게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렇듯 시간이 흐를수록 복지부와 전국 약사들 간의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감기약 및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