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강제입원·불법감금 의혹 'Y병원'

로그인 | 회원가입


강제입원·불법감금 의혹 'Y병원'


[ 2011년 07월 06일 03시 15분 ]

경기도 소재 Y정신병원이 강제입원과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6일 "최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됐고 해당사항은 현재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강제입원이나 불법감금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이권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측 한 지인은 “재산을 둘러싸고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진 끔찍한 일이며, Y정신병원이 연루돼 멀쩡한 사람을 강제 입원시켜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금돼 있는 환자는 목사인 J씨이며, 그의 어머니와 동생에 의해 지난 6월 1일 불법 감금돼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J씨 부친이 2000년에 사망했고 그 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속액이 J씨에게 물려졌다. 이 상속액을 노린 어머니와 동생이 J씨를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입원 시켰다는 것이다.

J씨 지인은 “Y정신병원이 입원절차를 무시하고 전문의사가 아닌 레지던트가 입원 오더를 내렸고 정신병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정신분열증과 과대망상이라는 진단명으로 강제 구금시켜 병원 담당 레지던트와 보호자측의 담합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6월) 1일 새벽 J 목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됐다. 나를 도와달라’는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J 목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수갑을 채우고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까지 끌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 간의 재산이권을 둘러싸고 정상인을 정신병자로 몰고 있다”면서 “상급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 환자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일체 언급을 피했다.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는 최종 경찰 수사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강제입원이나 불법감금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