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식약청으로 넘겨진 뇌관 '의약품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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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으로 넘겨진 뇌관 '의약품 재분류'


[ 2011년 07월 04일 03시 15분 ]

약국 외 판매 도입 합의를 이끌어낸 복지부가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힌 의약품 재분류는 식약청에 일임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 분야에서 공과를 얻은 후 골치 아픈 부분은 산하 부처에 떠넘긴 것이다."

지난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3차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약과 일반약 간 재분류 문제를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키로 한 결정에 대해 일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차기 회의부터는 식약청 주관으로 현재 상정 중인 안건을 포함,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회의를 수시 정례화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회의 도중 복지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회의 직후 "복지부의 떠넘기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식약청 이첩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식약청이 의약품에 관한 여러 가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허가를 내주게 된다"면서 "그 허가에 대해 변환이 필요한지 여부는 약품에 대한 전문기관인 식약청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직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약심이 이익단체 간 밥그릇 싸움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회피라는 비판을 경계했다.

그는 "이번 중앙약심에서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과 함께 논의키로 결정, 같이 논의가 됐던 것"이라며 "이제 식약청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자 고유기능 부분에서 제자리를 찾게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 표현대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인 식약청이 향후 의약품 재분류 업무를 맡더라도 재분류가 순탄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세 차례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만큼 각 직역간 이견이 커 복지부로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소모적 논쟁만 지속돼 왔다. 회의를 산하 부처인 식약청이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여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크다.

의료계로서도 식약청으로의 업무 이관이 달갑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보다 약사 출신 관료가 다수 포진해 있는 식약청의 주관 아래 회의가 진행된다는 점이 여간 껄끄럽지 않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약계4, 의계4, 공익 4명으로 구성된 소분과위원회 구조적 한계상 이제까지의 소모적 다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식약청이 분류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두 단체가 각각의 입장만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복지부가 주관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