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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政 자동차보험진료수가 TF팀 불참"


[ 2011년 07월 25일 03시 1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제도개선 합동 T/F팀' 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 22일 이러한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종별가산율, 입원료 체감률, 병원관리료)를 건강보험 체계로 조정하고,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19일 열린 TF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3대 경증 다빈도 질환(경증 외상성 뇌손상, 채찍질 손상*, 급성 요통)의 유형별 입원기준과 입원척도가 제시됐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의료계는 진료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건강보다 재정 절감에 목적을 둔 탁상행정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급기야 정부와의 논의를 중단한 것이다.

의협은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이 복합·다발성으로 발현됨에도 연구용역에서는 개별 가이드라인 척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입원 여부를 판정하려 했다"며 "척추외상 입원 가이드라인도 대부분 사회보험제도 하에서 전 국민이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는 국가의 입원 가이드라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불합리한 입원 가이드라인 구축으로 의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회의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은 "국토부가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구조를 해결할 목적이라면 치료비 비중이 단지 7%대에 불과한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계적으로 입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이번 연구용역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 환자를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의료인의 전문적·의학적 판단은 사라지고 오로지 비용절감이라는 수단만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