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등록금으로 사립대 교직원 건보료 부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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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으로 사립대 교직원 건보료 부담 철퇴


[ 2011년 06월 30일 03시 24분 ]

의과대학을 비롯한 사립대의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를 학생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관행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30일 학생등록금으로 사립대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를 충당할 경우 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과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학교회계(등록금)에 부담토록 할 때에는 학교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해 심사를 거친 후에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대학은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향후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해서 그 이후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회계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상당수 사립대학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음에도 예외규정을 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1항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보법 제67조 제1항은 학교경영기관이 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30%)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등록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하고 대학들은 적립금을 10조 원이나 쌓아두고서도 계속적으로 등록금을 올려가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건물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이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