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포괄수가제 '올 4곳→내년 36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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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올 4곳→내년 36곳' 확대


[ 2011년 06월 30일 03시 00분 ]

입원환자의 질병군에 따라 미리 정해진 포괄수가를 적용, 보장성을 높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내달 1일부터 4곳으로 확대되며, 내년에는 36곳까지 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7월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대상기관 및 환자군을 확대해 1년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지난 2009년 일산병원 1개 기관에서 남원ㆍ대구ㆍ부산의료원이 참여, 4개 기관으로 늘었다. 적용 입원환자군은 일산병원의 경우 1단계 20개(전체의 16%)에서 2단계 76개(전체의 53%), 올해 553개 환자군(전체의 96%)으로 확대해 복잡한 뇌종양 수술 등 전체 입원환자가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남원ㆍ대구·부산의료원은 자연분만 등 2단계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76개 환자군 수가모형을 지난 2개월 동안 모의적용했다. 이에 따라 병원특성에 맞게 조정해 처음으로 적용키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지난 2002년 이후 행위별수가제의 의료이용량 적정관리 한계를 개선키 위해 시행 중인 수정체수술 및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환자 등 7개 환자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해 복잡한 질병에도 적용을 확대키 위해 시행하는 지불제도 시범사업이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 전체 적용, 일산병원 이외 3개 지방의료원에 신규 적용함으로써 포괄수가제도 확대모형의 제도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기간 동안에는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질병군 분류 착오 등에 대한 정산체계를 갖춰 적용해 제도화에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일산병원, 3개 지방의료원에 신포괄수가로 적용받는 입원환자는 연간 3만3천명으로 본인부담금이 20억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신포괄수가가 10만원 미만의 보험적용ㆍ비급여 진료비용을 급여화하고 CT, 초음파 검사는 단가와 상관없이 급여화해 입원환자의 보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한 20개 환자군 대상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평가결과 행위별지불제 대비 환자부담은 7.9% 감소했고 보험자부담은 9.5% 증가했다.

실제 지난 2개월의 지방의료원 모의적용 기간 중 한 사례에 따르면 양측 갑상선 절제술 환자의 경우 기존 행위별수가로 적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65만6천원이나 신포괄수가로 적용할 경우 44만4천원으로 21만2천원(32%) 줄었다. 그에 따라 보험자부담금은 134만9천원에서 170만원으로 35만1천원(26%)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적용 확대 후 수가모형의 적정성과 행위별 적용 의료기관과의 차이분석 등의 종합평가를 통해 모형을 보완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나머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36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해 553개 환자군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시범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