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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선택의원제, 하반기 예정대로 추진"
[ 2011년 06월 30일 02시 49분 ]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선진화 정책에 다시 한 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방안에 보건의료 각 분야 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내용도 다수 포함,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보건의료 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해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의 도입에 대한 불씨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그동안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감안하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의료계 전체가 나서 반대하고 있는 선택의원제와 포괄수가제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대로 밀어 부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는 공급자 유인요소를 유발하고, 고가 진료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또 비급여 진료의 확산으로 비용증가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내렸다.

이 때문에 복지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나 선택의원제 등과 같이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복제약의 약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 아래 등재 순서에 따라 차등 결정되는 현재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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