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5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선택의원제, 하반기 예정대로 추진"
[ 2011년 06월 30일 02시 49분 ]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선진화 정책에 다시 한 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방안에 보건의료 각 분야 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내용도 다수 포함,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보건의료 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해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의 도입에 대한 불씨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그동안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감안하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의료계 전체가 나서 반대하고 있는 선택의원제와 포괄수가제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대로 밀어 부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는 공급자 유인요소를 유발하고, 고가 진료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또 비급여 진료의 확산으로 비용증가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내렸다.

이 때문에 복지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나 선택의원제 등과 같이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복제약의 약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 아래 등재 순서에 따라 차등 결정되는 현재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