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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당한 의사 구제되나
[ 2011년 06월 29일 21시 41분 ]
사무장병원에 당한 의사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면책을 요구, 첫 구제가 나올지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사무장병원에서 진료한 의사 O원장이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당의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이 있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O원장에게 내려진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7월1일~9월30일까지)의 처분을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O원장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연기됐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회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

O원장은 “이번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까지 의사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중지됐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회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O원장이 지난 2006년 11월 사무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J요양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O원장은 서울의대 선배인 M원장의 소개로 의료법인 병원인줄 알고 근무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O원장은 고용된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난 후에는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 사건이 불거져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은 의료법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의 경합범으로 처리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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