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한의약육성법 계기 한의계 '정조준'

로그인 | 회원가입


醫, 한의약육성법 계기 한의계 '정조준'


[ 2011년 06월 29일 21시 17분 ]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한의계를 대상으로 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단체는 한의약육성법을 통한 한의계의 현대화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문제점을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포문을 연 것은 의협이다. 의협은 오늘(30일) 오전 9시경 감사원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의협은 한의약연구원이 방만 경영으로 예산을 낭비했으며 연구성과가 부실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의약 분야 대표 연구기관의 문제점을 밝혀 비과학화에 대한 여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은 지난 29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의사가 IPL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언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의약육성법 최대 쟁점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에 복지부가 편파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것이다. IPL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때문에 한의계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거나 현대의료기기와 관련된 의료계의 감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최근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면담하고 한의계의 약침이 안전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전의총은 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와 대해 "공식적으로 과학이라는 허울을 쓰는 것을 막지 못한 치욕스러운 날로서 의치일로 규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은 "의사들은 앞으로 의학을 가장한 비의학, 과학을 가장한 비과학과의 실체를 밝히는 전쟁을 치를 것"이라며 "그것이 그동안 미뤄왔던 의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평소 한의계에 좋지 않은 시각을 보여온 전의총의 행보를 고려하더라도 전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다. 전의총의 한의계를 상대로 어떤 주장을 펼치 주목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의사단체들의 이같은 행보가 기선제압용이라고 분석한다.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한의계의 현대화가 이뤄지는 만큼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것.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대응을 자제해온 한의계의 역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약침 등 한의약의 비과학화를 주장해온 의료계의 광고전략에 무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인내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