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무장병원에 속아 16억 환수당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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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속아 16억 환수당한 원장


[ 2011년 06월 29일 03시 15분 ]

가정의학과 전문의 A 원장이 사무장병원에 속아 16억원을 환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A 원장은 최근 16억원의 환수통보를 받았다. A 원장은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한 후 2009년 B요양병원에 취업했다.

당시 A 원장은 B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었지만 법인화과정 중에 있고 곧 허가가 나온다는 사무장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취업을 했다.

하지만 의료법인 허가를 받지 못했고, 병원 원무과의 한 직원이 몰래 직원들의 인건비를 횡령해 의료 인력을 허위로 청구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받고 5000만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받았고 올 1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합동감사에서 16억원의 환수금을 통보받았다.

A 원장은 “사무장은 환수금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회피했고 경찰조사를 받던 중 의료법 위반으로 걸릴 것 같아서 고용 의료인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환수금을 직접 갚으려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A 원장은 “결국 6월초 경찰에 이실직고하게 됐고 16억원을 환수조치 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A 원장은 선처를 받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보건복지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대법원 판례 '2010두 5217'에 근거해 환수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해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요양급여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 처분한다”고 말했다.

A 원장은 “도대체 왜?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취업을 했는지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후회뿐”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나와 같이 사무장병원 피해를 입은 사례를 모아 공동대처하고 싶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