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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등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 높여야"


[ 2011년 06월 28일 21시 13분 ]

"무상의료의 보장수준 등과 같은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상의료포럼은 28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무상의료,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란 주제로 제7차 무상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포럼에선 무상의료의 보장 수준과 그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오주환 교수는 “WHO가 지난 ‘2008년부터 World Health Report 2008’이란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의 개념을 과거와 달리하고 있다”면서 “WHO는 건강보험이 전인구에 대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무상의료 개념은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WHO가 이미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타당한 상상력을 바탕에 두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란 설명이다.

오 교수는 “지금 전개되는 무상의료운동은 건강보험이 모든 질병을 100%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면서 “OECD에 속한 대다수 국가가 오랜 시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80%로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전체 의료비 중 공적의료비용의 보장이 40~50% 수준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상의료는 이 국가들만큼의 보장수준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OECD 국가의 평균치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확보하자는 현실적인 범위”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포럼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의 결정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무상의료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면, 기대가 전문가와 국민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무상의료 보장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무상의료 정책이 등장하기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비용 효과성을 논하는 전문가와 개인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일반인들은 서로 무상의료 범위에 기대하는 바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무상의료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차이를 좁히려면 대중이 정책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면서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는 설문조사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면 금방 불만이 제기되기 마련이다. 우리도 다른 국가들처럼 보건정책 수립 과정에 대중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박3일간 일반인 참여로 진행되는 영국의 시민위원회(The Citizens Council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처럼 일반인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정책의 결정자와 대상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한국에서 무상의료의 포괄항목과 본인부담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한 대중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이에 필적하는 절차적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