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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병원들엔 불만·우려만 가득"
[ 2011년 06월 28일 09시 19분 ]
자동차보험에 대한 일선 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인한 진료권 침해는 물론 보험회사 중심의 제도 변화가 마뜩잖은 모습이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28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위원장 최창락)와 간담회를 갖고 자보 심의에 대한 병원들의 우려를 전했다.

병원회는 자보 심의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보수가심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자동차보험은 이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공익적 성격이 큰 건강보험과 영리추구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병원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회는 또 “자보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이를 조기검사로 판단,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나이롱환자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입원표준지료지침 및 입원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아울러 의사가 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보환자에 대한 강제퇴원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하고, 이에 보험회사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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